한국 IBM의 DeveloperWorks에서 Special Issue에 오픈 소스 라이선스 관련 글이 올라와서 소개를 하려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오픈 소스 제품을 사용하려할때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License 관련 문제죠. 물론 그 보다도 관리자들의 오픈 소스 제품에 대한 불신이 더 큰 문제이지만요.

이 글은 현재 특허청에서 근무하는... 그럼 공무원인가요??? 이야 부럽삼... 암튼 현역 전문가가 쓴 글입니다.

원문 : 초보개발자를 위한 오픈 소스 라이선스 길잡이 Part 1: 기초개념 탑재하기

아래는 서문 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의 태동기에는 특별한 용도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함께 넣어져 판매, 설치되었고 하드웨어 가격이 너무 비싸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독립된 경제 재화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1969년 IBM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한(unbundling) 것을 계기로 비로소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독립된 경제 가치를 부여 받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소프트웨어는 원본과 복제물의 성능이 완벽하게 같고, 일단 복제되어 시장에 빠르게 유포되면 개발사는 투자 비용을 회수도 못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복제 행위를 방지하는 취지의 법적 규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이러한 보호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권은 주로 저작권과 특허권에서 발전했다. 보호 관점의 법제는 사용권만을 부여하고 재배포나 변경을 금지하는 독점 라이선스와 맥락이 같다.
인터넷 기술 발전과 보급으로 많은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기가 더욱 쉬운 상황이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개발시 알려진 여러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제품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 이렇게 공중(public)에 기여된 정보를 이용하면 개발 비용과 기간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리눅스의 성공은 이러한 정보 공유가 보호를 강하게 하는 것보다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논거가 되어, 기존의 보호 관점에서 발달한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 많은 비판과 논란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이 다 된 상황에서 개발사가 기여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제품을 공중에 기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공중에 기여되어 알려진 소스코드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오픈 소스 라이선스는 정보 공유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용된 오픈 소스가 자신의 제품 개발에 큰 역할을 했으면 기여자로서 자신의 제품 정보도 공개할 것을 라이선스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 회에서 연재되겠지만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각기 자신의 개발 제품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그 정도의 차이가 구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에서는 우선 소프트웨어의 특성과 보호의 관점에서 발달한 저작권과 특허권의 특징을 비교하고 독점 라이선스와 오픈 라이선스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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